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가압류 신청 방법은?
- 권형필 변호사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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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다수일 경우에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 별로 각각 집행 범위의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제3채무자도 마찬가지이며, 채권자가 각 채무자에 대해 압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들은 자신의 채무가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채무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압류 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일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무효가 되고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 결정 또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방심하지 마시고 재차 확인하여 명확하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빠르고 명확하게 가압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판단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 채권액을 초과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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