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없는 서면결의서로 진행한 조합장 해임 결의의 효력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임총회에서는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보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조합원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가 유효 여부에 따라 해임 결의 전체의 효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많은 조합 정관은 해임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발의자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첨부해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조합장 해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정관에서 정한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추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해임 결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조합 정관이 임원 해임 총회의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70장에 이를 첨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합장·이사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본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5. 8. 선고 2025가합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
1. 사례 소개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로, 해임총회에서 해임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조합 : 원고들이 임원으로 있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 피고 발의자 대표 : 원고들의 해임총회를 발의하고 진행한 조합원 2명입니다.
발의자 대표들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다며 원고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2025. 9. 열린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93명 중 106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70명은 서면결의서를, 36명은 직접 참석했으며 해당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의 정관은 해임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는 이러한 서류 대신 작성자가 임의로 만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해임 결의 이후 발의자 대표들은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알렸고, 조합은 후임 조합장과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장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발의자 대표들에게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2.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낸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이 맡겨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합 정관은 그 위임에 따라, 위·변조를 막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관이 말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서류를 뜻하므로 작성자가 임의로 만든 사실확인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붙인 서면결의서 70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력 없는 서면결의서를 빼면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36명뿐, 이는 전체 조합원 193명의 과반수인 97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해임 결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해임총회 서면결의서가 정관이 요구한 본인확인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고, 그 결과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해임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임을 발의하는 쪽이라면 서면결의서를 받기 전에 정관의 본인확인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소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을 받아야 하고, 임의 양식의 확인서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해임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제출된 서면결의서마다 첨부서류의 종류와 발급일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임 직후 새 임원 선출을 서두르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업무방해 금지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쟁점
정관이 요구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없이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의사정족수를 채운 조합장 해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원판단
'본인확인 서류 없는 서면결의서는 무효'
서면결의서 70장은 효력이 없어 해임총회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조합장·이사 해임 결의는 무효이고, 발의자 대표들은 원고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판단이유
정관상 본인확인 서류가 없는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임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하면 직접 출석 36명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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