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조합장 해임총회, 조합 손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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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및 개요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면 해임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위조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임총회를 둘러싸고 조합이 쓴 경호비, 소송비용, 전자투표 비용을 위조한 사람들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조합은 10억여 원을 청구했고 제1심은 약 1억 2천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2,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어떤 비용은 배상되고 어떤 비용은 배상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 해임총회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발의자 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이 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된 조합장 측 변호사 보수를 대신 지급한 비용과 경호비·전자투표 용역비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형사 고소에 든 변호사 보수 2,2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5나2074** 판결 [손해배상(기)]

1. 사례 소개

이 사건의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조합원 1,528명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피고는 해임총회를 발의한 대표자와 일부 조합원들, 조합과 전자의결 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해당 업체의 임원들입니다.

2022년 12월, 피고 측 발의자 대표들은 조합장과 상근이사 2명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서면 790명과 현장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조합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면결의서 위조 및 본인 확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상당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후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위조 서면결의서를 82장으로 판단했으며, 위조 가담자 중 4명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경호·경비 용역비, 변호사 보수, 전자투표 용역비 등 약 10억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별 책임 성립 여부와 서면결의서 위조 행위와 조합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2,2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서면결의서 위조 등에 가담한 피고 5명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지만, 나머지 발의자 대표와 전자의결 업체·임원은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에서도 공모나 관여의 증거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 범위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의 당사자는 해임된 조합장 등이었으므로 조합이 이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는 조합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임의 지출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서면결의서 위조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호비는 실제 폭력 사태가 없었고 경호 인력이 방문자보다 많았으며 계약금이 총회 개최 전에 지급되어 총회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했고, 이후 총회의 전자투표 용역비도 위조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조 가담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데 든 변호사 보수 2,200만 원만 손해로 인정되어, 피고 5명이 공동하여 이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위조는 분명한 불법행위이지만, 조합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위조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라면 해임된 임원 개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 보수를 조합 돈으로 대신 내면 배상받기 어렵고 오히려 지출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호·용역 계약은 필요성과 규모를 기록으로 남기고, 위조가 의심되면 즉시 형사 고소와 서면결의서 원본 확보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해임을 추진하는 측이라면 서면결의서를 조합원 본인이 작성하게 하고 본인확인 자료를 갖추어 위조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위조가 드러나면 결의 무효, 형사 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핵심쟁점

조합장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위조로 조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경호비, 전자투표 용역비가 위조 가담자들이 배상할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판단

'형사 고소 변호사 보수만 배상 대상이다.'

위조 가담자 5명이 공동하여 형사 고소 변호사 보수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나머지 비용은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대상이 아니다.

판단이유

조합이 상대 당사자인 해임된 조합장 측 변호사 보수를 대납할 의무가 없고, 경호비와 전자투표비는 필요성이나 위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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