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등기이므로 이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기간인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을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기가 가등기 당시인지, 아니면 본등기 당시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등기가 경료된 때가 아닌 가등기 설정 당시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시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본등기가 유효한 이상 그 전제가 된 가등기도 유효한 것이고, 가등기만 제쳐두고 본등기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가등기와 본등기는 하나의 세트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전에 소개한 판결들, 즉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이미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채권자는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했으나 남은 재산이 없어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는바,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더불어 사해의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7. 10. 채무자인 소외 J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7. 15.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J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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