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설정한 아파트 근저당, 경매로 팔린 뒤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된 판결!
사건의 배경 및 개요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다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특정 가족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근저당권등기까지 말소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자는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언니가 동생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으로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동생의 선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도 취소 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동생에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자매 관계, 변제 약속 불이행, 앞선 토지 근저당권 설정 등에 비추어 동생의 선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별개의 소이므로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취소 청구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5나2043** 판결 [사해행위취소] |
1. 사례 소개
이번 사건의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채무자의 동생입니다.
채무자는 원고와 거래한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미지급 레미콘 대금 약 9,400만 원을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원고와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언니인 채무자가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19차례에 걸쳐 총 2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못했고, 이후 자기 소유 토지와 아파트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소송 중 아파트가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등기 말소 청구를 취하하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만 유지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의 선의 여부, 경매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에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동생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동생에게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토지 근저당권 설정과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자녀에 대한 토지 증여를 일련의 재산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와 채무자는 자매 사이였고, 피고가 빌려준 돈조차 약속한 기한에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토지에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된 뒤에도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등기가 경매로 말소됐더라도 배당금 반환이나 배당이의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취소 청구 자체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가족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가족으로부터 담보를 받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수익자의 선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담보를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가족 관계와 이미 늦어진 변제, 연이은 담보 설정이 모두 채무자의 사정을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라면 아파트가 경매로 팔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유지하면서 배당금 반환이나 배당이의로 원상회복을 이어 갈 수 있고, 소송 중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게 청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동생에게 해 준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경매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판단
'경매로 등기가 사라져도 사해행위취소 가능'
동생에게 해 준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이고 동생의 선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경매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단이유
자매 관계, 변제 약속 불이행, 앞선 토지 근저당권 설정에 비추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별개의 소송으로 경매 후에도 배당금 반환 등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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