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점유가 승계될까? | 재건축조합의 취득시효
사건의 배경 및 개요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단지 내 도로, 상가 부지, 지하실, 관리사무소 부지 등이 여전히 사업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이러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재건축조합은 구분소유자들이 수십 년간 해당 부지를 점유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언제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곧바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이주 완료 등 실제 점유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토지·건물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인가·고시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117**, 2023다211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1. 사례 소개
이번 사건의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1970년대에 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사업주체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분양 후에도 단지 내 일부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각 세대의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부지의 나머지 지분과 단지 내 도로, 상가 부지, 지하실·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부지 등은 여전히 피고 명의로 남아 있었는데요.
원고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은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인가·고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점유가 아직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도청구권을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에는 수용 권한이 없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점유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곧바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의 지하실이나 공동변소 등이 사업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시설을 오랫동안 점유해 왔다면, 이를 근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했거나, 매매대금 지급과 이주 완료 등을 통해 실제 점유가 이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만 내세워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언제 점유를 넘겨받았는지 입증해야 하므로, 이주 완료 시점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체라면 재건축조합이 인가·고시만을 근거로 점유 승계를 주장할 때, 실제 점유 이전이 있었는지를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오래된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사업주체 명의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 주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쟁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
법원판단
'인가·고시만으로는 점유 승계 불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곧바로 승계되지 않으며, 자발적 인도나 매매대금 지급, 이주 완료 등으로 점유를 승계하였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판단이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는 점유가 여전히 소유자 등에게 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점유를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 내 토지 정리, 취득시효 등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 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