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및 기초 사업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으로 인계되는바,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도시정비법에는 당연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과 주택법 등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약속된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과 행정용역비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확약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추진위회가 교부한 확약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승계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사건 조합은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어떠한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이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확약을 할 당시 종전 추진위원회는 이미 규약과 집행기관 등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피고와 동일한 실체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가 2016. 12. 28.자 창립총회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었고 이로써 종전 추진위원회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창립총회에서 ‘B지역주택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규약을 추인함과 아울러 종전 추진 위원회가 진행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일체를 추인하여 이 사건 확약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확약에 따라 원고에게 조합원분담금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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