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요즘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의 출입구를 따로 만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는 건물도 많이 있다. 이 경우, 아파트 대 상가/오피스텔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이 문제되곤 한다. 상대적으로 다수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상가 등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제한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에서 해당 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였는바, 이에 상가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주차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가 입주민들의 주차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상가 입주민들도 해당 건물에 대해 대지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침해하는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차장 출입을 위한 자동카드가 2개씩 부여되었고,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차량번호만을 확인할 뿐 실질적으로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단기 옆에는 '아파트 상가 방문 환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서 상가 방문객들의 심리적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차단기 설치는 상가 입주민들의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요즘에는 처음부터 아파트와 상가의 출입구를 구분하여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단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A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A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A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 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차단기 설치는 이 사건 A 아파트 단지 내의 불법주차와 도난사고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아파트 입주자들과 원고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A 아파트 단지 내외로의 자동차 출입을 위하여 자동 카드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2개의 카드가 교부된 점, 상가건물의 지상주차장은 8대의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을 뿐이고, 상가건물 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현재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단기 옆에 설치된 경비실에는 경비원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 차단기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경비실 상단에는 '아파트 상가 방문 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이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차단기의 설치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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