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변론기일에 연속으로 두 번 불출석하면 해당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바로 배당이의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그 요건을 단축한 이유는 절차를 조속하게 확정하여 배당 채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간혹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변론준비절차를 첫 변론기일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고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소 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다르다고 확인하면서, 결국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면 소 취하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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