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잘못으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까?

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나아가 부담한다면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도급인에게 부과함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형평을 맞추었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