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단에서 관리비 등 어떠한 금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대상 판결의 관리단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홍보비 규정에 따라 관리단에서 홍보비를 징수하였다. 문제는 해당 규약이 무효인 규약이었다는 것인바, 입점 상인들은 무효인 규약에 따라 지출한 홍보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징수에 대한 무효는 인정되었으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관리단이 징수한 홍보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홍보비를 통해 집행된 홍보활동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입점상인들에게 귀속된 것을 보아, 금원을 지급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로 인해 상대방이 부당한 이득을 얻어야 성립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로부터 1점포당 1일 5,000원씩의 홍보비를 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내역에 관하여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2011. 1.경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홍보비를 이 사건 건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각종 공연, 경품과 상품권 구입 등 이 사건 건물 상가의 홍보에 사용하면서 그 지출액에 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고 매년 외부 감사를 받는 등 홍보비 집행과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인 BB은 홍보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을 받았으나, 세무 자료, 회계 서류,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홍보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소명하여 2011. 5.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④ 피고가 홍보비를 집행하여 각종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 증가, 매출 신장, 이미지 재고 등 유·무형의 이익은 이미 원고들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귀속된 점, ⑤ 실제로 상인들이 ‘상인회’, ‘번영회’ 등의 명칭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의 홍보비 징수 및 홍보 활동은 사실상 입점 상인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여하여야 할 홍보 활동을 대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⑥ 홍보비 중 일부가 관리비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부족액은 결국 이 사건 건물 상가 입점 상인들이 분담하여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단규약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홍보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를 통하여 피고가 위 홍보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홍보비를 징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관리단규약에 근거하여 입점주들로부터 홍보비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입점주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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